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상향? 보호대상 금융기관과 상품 확인

만약 내가 저축을 하고 있던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아끼고 아껴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SBV)의 파산으로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이 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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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예금자보호 제도란?

2.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3.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1. 예금자보호 제도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회사가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때, 예금 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예금자 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은행 파산 사태로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최대 한도인 5천만 원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3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번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의 경우 돈을 맡겼던 사람들에게 모든 예금을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번 은행 파산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내가 맡긴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지금으로서는 5천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같은 금액에 머무르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2.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는 모든 금융회사와 상품에 전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최대한도도 적은데 안 되는 금융회사와 상품이 있다니 더 답답해집니다. 피땀 흘려 번돈 아끼고 아껴 모았는데 송두리째 날아가면 안 되니까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3.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지금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까지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는 된 상태입니다만, 정부는 한도 상향과 더불어 다방면으로 예금 보호 제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예금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했을 때 예금자 보호로 돌려주는 5천만 원은 사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아닙니다. 은행은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예금 보험공사에서 관리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은행이 예금보험 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구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거나 예금 금리를 덜 주는 방향으로 수익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1 금융권 은행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등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은행보다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대출 문턱이 낮고 금리가 높습니다. 그렇기에 예금 금리도 높은데요.

 

지금까지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라서 그에 맞춰 사람들이 안정적인 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 각각 분산 투자를 해왔는데 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승하면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에만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 금융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제나 금융 분야는 알면 알수록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도 마냥 좋은 점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는 걸 비로소 또 깨닫습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발의만 된 상태라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이라도 꼭 기억하셔서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고 피 같은 내 돈 잃는 일 없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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